제약업계, "최저가에 맞추려는 발상은 불합리"
또한 정부의 약가인하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올 들어서만 지난 3월 8일 102개 제약사 323개 품목의 보험등재의약품 가격이 평균 3.13% 인하된 것을 시작으로 6월 27일 136개사 781개 품목 2.98%, 6월 29일 105개사 776개 품목 9.14%, 11월 12일 25개사 72개품목 9.62 품목 인하 등 올해 들어서만 368개 제약사의 보험의약품 1,952개 품목이 평균 6.21% 인하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올해들어 시행한 약가재평가와 관련해 2003년 1월 1일부로 2,732개 품목의 보험등재의약품 가격이 평균 7.2% 인하될 예정이며 2001년도 하반기 거래의약품 사후관리에 대한 약가인하도 2003년 1월로 예고되고 있어 제약업체들을 긴장 시키고 있다.
정부의 계속적인 약가인하는 보험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제약사들은 가격인하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약업계는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가 시급한 실정에서 제약기업의 수익구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약품 가격정책은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육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험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 육성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중 상당부분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규정을 적용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책 마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2001년도 총진료비 17조8천억원 중 약제비는 4조6천억원으로 총진료비중 약제비 비율이 25.8%에 불과해 약가인하로 보험재정의 적자를 해소하려는 효과는미미할 것이라고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시장 자체가 과당경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사후관리 등을 통한 약가인하를 복지부가 추구할 경우 약가인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 제약계의 판단이고 복지부의 약가인하가 계속될수록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품목을 다수 보유한 외자제약업체에 비해 국내제약업체들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점을 제약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에서 거래량이나 거래관행에 따라약가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제조업체인 제약사 의사와는 상관없이 도매업체에 의해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채 복지부가 시장 최저가로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시행은 제약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로 제약산업의 미래를 어둡게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중 사후관리에 의한 최저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제도의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올해들어 처음 시행한 약가재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 들어 처음 시행한 약가재평가 제도의 시행으로 당장 2003년 1월 2,732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7.2% 인하 예정인 것과 관련 선진 7개국의 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높은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의약품의 가격은 인상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약가인하를 위해 총체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총368개 제약사 1,952품목의 의약품 가격이 평균 6.21% 인하된 것은 제약업체의 수익률을 극도로 저하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업계의 주장처럼 정부의 약가정책이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육성을 모두 고려하는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