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논문 제공 등 직능발전 위한 활동 전무한 상태



"선거자체가 회원들이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봉쇄하고 있다."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건수간)은 27일 '간협,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해 대한간호협회의 구조 및 선거제 등을 비판하고,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숙 이사는 "일단 회원의 선거권이 없고 선출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간협 정관상 회장후보는 협회 임원의 경력이 없으면 아예 추천 자체도 불가하고, 후보를 각 시도지부장만 추천할 수 있다.

최 이사는 "출마 자체를 억제시킬 뿐 아니라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봉쇄한다"며 "간협의 선거는 '간선제의 간선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는 2월18일 있을 회장 및 임원 선거에 건수간 김선아 공동대표(연세대 간호대 학장)가 이사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같은 시도지부장 추천제로 인해 후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5개지부로부터 모두 추천을 받았지만, 간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강원지부의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며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최 이사는 "선관위는 후보를 무효화시킬 의사결정권이 없음에도 이같은 통보를 해왔다"면서 "이에 김 학장과 16명의 대의원들이 선거 가처분 신청을 냈고, 2월18일 회장선거가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거제 자체가 회원들에게 원천봉쇄된 상태라 '의사결정기구도 무력화'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최 이사는 "지난해 예산 4억원에 달하는 창립 90주년 행사를 예산에 대한 별다른 수정 없이 취소했고, 제7차 장기사업특별위원회는 아예 회의소집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회원과의 약속 파기'도 자주 일어난다고 했다.

간호인력개편안 비대위에서 지난해 4월까지 개편안의 대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 그 연구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1억1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9명의 사무국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대내외 발표도 공청회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연구보고서를 요청한 건수간에도 연구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이사는 "회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보장하고, 회원 권익 활동을 보강해야 한다"면서 "회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람직한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결기구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간호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단법인의 기본적인 운영원칙이라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현정애 공공운수노조 분회장도 "간호협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회원들에게 전혀 존재감이 없다가 회비를 낼 때만 분노하는 단체"라고 했다.

현 분회장은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도 심각의 극치"라며 "협회비를 내는 간협 회원들에게 기본적인 보수교육도 유상으로 제공한다.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모두 '간선제' 때문"이라며 "대통령도, 부녀회장도, 심지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직접선거다. 간협에서도 평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면 직접선거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정우회 성영희 회장 역시 "일하는 12만 간호사들은 간협 회장 후보조차 나갈 수 없다"며 "이런 현실이다보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해 1년에 800만원을 쓰는 데 그쳤고, 홍보비에는 3억원을 집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갑자기 '클린정치캠페인'을 하겠다면서 홍보비를 대거 썼기 때문"이라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등한시하거나 취소시키고, 별개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간협도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중앙집권조직을 개혁하지 않으면 간호직능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정관의 목적에 맞는 협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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