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에서 5개 단체장 모여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규탄


의협, 치협, 한의사협, 간협, 약사회와 보건의료노조 등 6개 단체가 27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을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

이날 선거를 앞두고 회장이 공석인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다섯 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각각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 곳에 모인 분들은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이며, 국민뿐 아니라 의료정책을 만드는 정부 관료에게도 믿음과 존중을 받아야하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결말은 초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격의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건의료 산업규제는 어디가 잘못인지를 찾아 고쳐야 하며, 잘못된 제도 속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과 보건의료인들의 아픔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의료제도를 자본에 맡기면 세계 최고 수준인 건강보험제도를 사보험이 지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서 방어벽을 치겠으니 문제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수 많은 사무장병원이 있는데 이를 잡을 의지가 없다”며 “결국 재벌에게 판을 깔아줄테니 적당히 돈 벌고 걸리지만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이 들어서면 거대자본이 동네상권을 장악한 것처럼 동네약국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국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비정규직 양성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거대자본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보건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정부는 상업화, 영리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득보는 사람은 국민도, 의료인도 아니다”며 “결국 자본가가 이득을 보는데 정부는 명백한 사실을 두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빅5중심 수도권 쏠림현상, 비급여 병원비가 부담돼 민간보험을 들어야하는 현실 등 바꿔야하는 것은 그냥 둔 채 정부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특히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이는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진료는 IT업계와 자본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장들은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며,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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