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발전협의회 재개 나서

보건복지부가 파행을 빚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한 협의에 다시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국민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 방향의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논의를 위한 첫 번째 회의(1월22일)에서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복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수가 10% 인상을 제안했다'는 전혀 사실 무근 내용의 인터뷰 논란이 불거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의가 중단됐다.

이후 의사협회에서 수가인상설 논란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등의 사후 해명이 있었으나, 정부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러한 논란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가 증진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가 국민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에 대해 기본 입장과 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키로 했다.

우선,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등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도 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기본취지와 국민의 기대 등을 이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논의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사협회가 협의 진행과 동시에 '보건의료영리화 저지 공동 캠페인', '불법 집단휴진 및 진료거부의 기정사실화(3.3일 예정)' 등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하고 의사협회도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