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가족 정보 유출 심각

진주의료원이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사설 청소업체에 무더기로 넘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원형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상남도는 1월 23일(목) 오후 3시경 폐업조치한 진주의료원의 서류를 사설 청소업체인 현대환경 차량(97 더 21××)을 통해 무더기로 폐기했다.

폐기된 서류 중 노조측은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계약서 ▲변사자 인적 사항 등을 원형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자료 중에는 10년이 지난 2002년 것도 있지만, 2011년, 2012년 등 보관기간이 짧은 최근 자료들도 상당수 확인됐다.

또 환자 진료기록과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가족과 변사자들의 인적사항들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서, 환자와 가족들의 진료기록사항과 인적사항들이 어떻게 유출되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사설 청소업체를 통해 어떤 자료를 폐기했는지 진주의료원 관련 자료 폐기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환자 및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은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경상남도의 불법사항을 철저히 조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통째로 사설 청소업체에 떠넘겨 폐기 처분하는 것은 강제퇴원 강요행위에 이어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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