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과학기술을 책임질 ‘범부처 국가전략로드맵’ 30개 과제가 최종 도출됐다.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K호텔에서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공청회’를 통해 선정된 30개 기술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7월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전략 기술 120개 중 최종 선정된 30개 분야의 로드맵이 이번에 공표된 것이다.
이번 기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를 우선시했다. 선진기술 개발이 가능하면서도 기능, 제품, 서비스 등에서 실용화, 사업화 전략까지 가능한 기술을 정했다.
민경찬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추진단장(연세대 교수)은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할만한 유망한 기술 중심으로 추렸다”며 “과학기술은 최고의 인재가 모여있고 개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효율적이면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별 통합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30대 기술을 보면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산업창출 영역에서 정보보호.빅데이터 등 8개 △미래성장동력 확충 영역에서 서비스로봇.고부가가치선박 등 7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유용폐자원 재활용.스마트 에코빌딩 등 6개 △건강장수시대 구현은 맞춤형 신약개발.원격건강관리서비스 등 5개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은 유용 유전자원 이용.사회적 복합재난 등 4개 등이다.
미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술은 미래부 자체 R&D와는 별도로 10년에 걸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건강장수 시대 로드맵 5가지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건강장수시대 구현‘ 로드맵이 핵심이다.
‘건강장수시대 구현’ 영역을 보면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 생명시스템 분석기술, 유전체정보이용 기술, 줄기세포 기술, 원격건강관리서비스 등 5가지가 포함됐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의료기기 기술, 서비스 로봇 기술이 연관돼 있으며, IT 융합 신산업창출에는 지식정보보안, 빅데이터 등도 의료와 접목할 수 있다.
로드맵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흉부외과 선 경 교수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기 위한 목표가 있다. 과거에는 의료가 그저 복지의 산물이었지만, 산업화 과정을 시도하면서 논란을 낳기도 하는 과정이다. 의료기술 사업화는 당장의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가치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맞춤형 신약개발 기술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별 맞춤치료, 바이오시밀러 등의 새로운 시장도 한 몫 더한다.
생명시스템 분석 기술도 포함됐다. 인체의 총체적 이해를 통한 신개념 의료기술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의료형태를 바꿀 수 있는 선제적인 기술과제를 모색하게 된다.
유전체정보 이용기술은 맞춤형 의료, 치료에서 예방, NGS 등 유전체 분야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한다. 유전체 기반의 생애 전주기적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줄기세포 기술에서는 연구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에 나서기로 했다. 줄기세포 확보, 기반기술 확보, 기초와 응용 단계의 산업화까지 목표를 설정해 재생의료 산업의 글로벌리더십을 갖추기로 했다.
특히 이날 관심을 모았던 원격건강관리서비스는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다.
선 교수는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율을 통해 범부처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부처 개별적으로 할당된 R&D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부처간 예산통제와 중복 지원 규제가 이뤄지면서도 당장이 아닌 미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면밀한 평가지표 등 문제제기
이날 공청회에는 빈자리가 없이 서서 들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학계, 산업계에서 대거 참석했다. 미래 유망기술에 혹시 본인의 연구개발 분야가 빠졌을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국가중점과학기술 로드맵은 기술간 융복합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미래성장동력 기술로 접근하게 되는 만큼,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R&D 예산 지원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참석한 한 교수는 “의료는 과학과 함께 가야 한다. 정부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범부처 사업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인 결과물에 연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다같이 맞물린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전체와 생명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분류되더라도 자칫 결과물이 유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지원과의 중복 문제도 거론됐고, 한의학 연구 등이 빠졌다는 아쉬움도 터져나왔다.
다른 참석자는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실제로는 산업화를 시키지 못한 것도 많다. 반면 어떤 상품은 그리 효과가 없으면서도 대량생산이 이뤄진다. 기술과 산업화가 연계된 의미있는 과제가 결과물로 제시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제기도 뒤따랐다. 투자대비 산출을 지표로 할지, 세계 최고 기술을 내세울 것인지, 시장점유율로 평가할 것인지 등이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2007년 등 두 차례 로드맵을 마련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했으나, 평가가 미진하면서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선 경 교수는 “핵심가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과제를 정부가 승인한 것이며, 단순히 R&D 지원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다. 시대를 내다보고 유망기술에 선제준비하는 작업이며, 각 부처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투자예산 할당, 범부처 융합을 하는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교수는 “이번 로드맵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질병 진단과 치료의 보건의료사업은 보건복지부 자체 R&D로 진행된다"며 "다만 중점과제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웠던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산업화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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