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 개소 후 자료 활용 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청구 자료 등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기 위해 올해 3월 '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하지만 센터에 대한 로드맵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제공할 정보의 양이 많지 않아 주무부처의 비판이 잇따랐다.
21일 심평원은 '의료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심평원 김현표 진료정보분석부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별관건물에 50평(165㎡)의 센터를 개소한다"며 "이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원격 분석시스템은 갖췄고, 의료빅데이터DB만 구축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정보를 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센터에서는 산학협력 공동커뮤니티 구성,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전문가 양성, R&D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특히 공개되는 정보는 심평원에서 보유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 보훈대상자 진료, 자동차보험 진료, 진료한 의사 등 환자 관련 정보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보(DUR) △진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정보나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등의 기준정보 △의약품 생산, 수입, 공급 등 정보 △병원의 인력, 시설, 장비 정보, 병원평가정보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병원영상정보, 민원정보, 타기관 정보 등도 포함된다.
센터에서는 이같은 정보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정보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의료경영이나 의약품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연구자문을 얻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된다.
김 부장은 "센터의 설립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가 개방돼 민간경제가 활성화되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창업과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환자의 편의성도 커지고, 의료산업계의 경영선진화가 이뤄지면서 약물유해 사례나 리베이트가 감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서비스 역량이 강화돼 의료불균형 감소, 국민건강 및 만족도 증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임상의사들과 제약업계 관계자는 관심과 기대를 비쳤다.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는 "그간 심평원 자료는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복잡했는데, 이렇게 의료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실제 기상청 자료와 심평원 자료를 이용해 전자간증환자가 '겨울'에 많아지는 것이 아닌 '습도'에 따라 변화된다는 결과를 얻었던 사례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연계하면 의미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다만 의사들이 심평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의료정보를 이용한 결과가 나중에 정책으로 반영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추측에서 센터 이용을 꺼릴 것으로 우려했다.
조 교수는 "심평원에서는 진단 및 처치코드의 정확성, 외부자료 연계 등 자료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와 활용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공정약가정책팀장도 꼭 필요한 센터라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일본은 JD-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97%의 도매 및 제약사의 의약품 유통, 매출실적, 재고 등을 교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는 각 회사별로 공급을 따로 관리하면서 상당히 부정확한 자료를 월말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 외부 정보기관인 IMS, 유비케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심평원의 보유자료에 비해 상당히 부정확하고 따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심평원에서 자료제공을 하는 지원센터가 생기면 공정한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매출목표를 설정해 미래시장 대응 능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청구실적을 비교해 자사제품의 청구오류를 분석하고 보험약가를 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임상연구 등 신약개발에 기여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소 냉담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채용 정보화담당관은 "심평원이 복지부 산하 30여개의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관을 만드는 점은 칭찬할만 하다"면서도, "지속가능성이나 개방의 정도를 고려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일단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정부 3.0을 강조하자 갑작스럽게 단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지속가능성에 보다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견지했다.
타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어떻게 할지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개의 양도 매우 적은 점을 아쉬워했다. 정 담당관은 "이번 센터설립을 장·차관께 보고한 결과 질타가 많았다"며 "보안문제가 있는 내부 기밀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들을 개방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명칭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명칭에 문제가 있다. 의료를 지원하는 것인지, 산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정부지원산업센터가 아니라 ‘심사평가정보개방센터’ 등 다른 이름으로 가야하며, 명칭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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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