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0원 더 내면 90%까지 보장 가능
보건의료노조도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는 5월 건정심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조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저부담-저보장-저수가’체계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정부가 병원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정상적인 진료'를 팽개치고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수익을 창출하라고 내모는 것”이라며 “현행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의 선순환 구조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현행 의료제도의 우수성을 살리면서도 한계점을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4~5년전부터 이 주장을 해 왔는데 그동안 설득력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논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보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11000원을 더 내면 90%까지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국민과 공급자 등과의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 올해 건정심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번 4차 투자활성화의 핵심은 영리자본이 병원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94%인 민간병원에 영리자본이 투입될 수 없는 것이 지켜왔는데 4차 투자활성화 내용은 영리자본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것.
노조측은 “자회사가 설립되면 그동안 지켜왔던 의료기관의 공공성 무너질 것이고, 병원 당연지정제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허물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예측을 하느냐고 말하는데 일단 영리자본이 투입되면 자본의 속성상 이윤을 추구할 것이고, 병원을 자본의 투자처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무저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원격의료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폐기하기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을 오는 4월 30일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5월에는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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