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한중소병원협·대한노인병원협 긴급회동
이날 회동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의료제도 관련 현안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관치의료제도 등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백성길 회장은 "현재 의협이 의료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의협의 주장에 중소병원협회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의협도 중소병원협회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제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해영 회장은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장·단기의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기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1~12월분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이 미지급되고 있어 회원병원들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카드 수수료 등이 인상돼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현실적 문제로 고통스러워한다"며 공동 대응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미지급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재발방지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은 이외에 다루어야 할 의제로 의약분업 개선책,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개선, 공공성을 인정하는 세무정책,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의료인 폭력 예방 대책 마련, 시설 촉탁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병?의원이 공생할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백성길 회장과 윤해영 회장은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과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등 장기적 과제해결과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칭)범의료계 의료제도개혁 상설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긴급회동은 백성길 회장과 윤해영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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