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3일 조건부 총파업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사진 우측)가 14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의·정 협의체 대정부 협상단을 구성키로 하고 단장에 임수흠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사진 좌측)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협상단은 의사대표자나 각 분야 전문가 등 5인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며, 의협 각 단체가 협상단을 뒷받침하게 된다. 정부와의 협상 계획, 협상에 앞서 제시할 최소 수용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추후 확정하게 된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다만 대정부 협상 기간 동안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상정 보류를 요구키로 했다.
비대위는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각각의 아젠다로 하는 TF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는 한편,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를 위한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추가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노 회장은 우선은 단기과제 집중하게 되고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는 것은 장기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산하나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원격의료, 자법인, 전공의 문제 등은 단기 과제로 복지부와 논의할 사안이지만 건강보험 해선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상혁 비대위 간사는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정성을 믿고 협상기간 동안 강경한 투쟁은 가능한 자제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한 만큼,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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