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당은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의료계와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유재중의원(보건복지위 간사)·안종범(정책위 부의장)·김명연·김정록·김현숙·문정림·민현주·신경림·신의진 의원이, 복지부는 문형표 장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내 보건의료개혁특위 설치할 것과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 제시됐다. 또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보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동네 병·의원과 대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의-정대화는 합의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당정협의가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여야 하며, 협의체 진행시 신사협정하에 충실히 대화에 임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은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어떠한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원격의료, 자법인 허용 등도 국회 논의, 국민·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므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 등 괴담수준의 민영화 논란은 국민 불안만 커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종범 의원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결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상황이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추진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초점은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 부작용이 있어서다며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협의체를 끌고 갈 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의원도 의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지말고, 추상적인 안보다는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안을 갖고 협의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연 의원은 입법예고 전에 국회 상임위나 의사협회 등과 토론을 해서 접점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책추진이 의사들을 자극해 극단적 판단을 유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앞으로 부족한 사항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하고, 그동안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정책은 의료 민영화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공공의료의 틀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며 현재 의료 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해 허가될 뿐, 다른 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회의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서비스 개선대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의료민영화 괴담 속에서 국민·의료계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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