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등, '원격의료' 광고게재한 정부에 강한 유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가 9일 언론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것과 관련, "정부는 두 얼굴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의 얼굴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표적으로 의사-환자간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을 추진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영리자회사를 세워 각종 의료부대사업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소위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라는 이름의 핸드폰 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고,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의 개입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편법을 활성화시키고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모두 보건의료계가 강력 반대해 왔다.
보건의료계가 범의료계의 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최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과는 달리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실었다.
이것은 보건의료 전문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는게 보건의료단체의 시각이다. 더욱이 광고에서 국민들에게 교묘히 거짓말을 했다.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핸드폰 진료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조차 시행해본 적이 없는 핸드폰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로 포장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중소병원뿐 아니라 대형병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허용된 것은 그냥 자법인이 아니라 영리자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광고에는 "중소병원을 더 튼튼하게", "중소병원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이어서 마치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포장했고, 영리자회사 혹은 영리자법인도 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자법인'이라는 표현만을 넣음으로써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보건의약 5개단체와 보건노조는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하지 않다면 그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라는 보건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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