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길"
협의체는 정부기관,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 9일 심사평가원 별관 11층 회의실에서 첫모임을 갖는다.
구성원에는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국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정은영 제약산업TF팀장, 건강보험공단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포함됐다.
공급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대한병원협회 김대환 보험이사,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 의약품도매협회 박정관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또 공익단체와 전문가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김진수 연구위원, 가천대 보건대학원 박하정 원장,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가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협의체에 들어가기로 한 이상 구성 취지에 맞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이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주장하겠지만, 다수의 의견이 폐지 쪽으로 모아지면 지금 약가에서는 유통마진이 없는데 이를 약가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에 대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업계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쌍벌제와 비교도 안되는 사안이다. 바람직한 시장 구조조정이 아니라 R&D에 투자 많이하는 리딩제약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도 폐지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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