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정책 토론회에서 주장
저부담-저복지를 적정부담-적정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와 우리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트 공동대표(제주의대 교수)는 지금의 상태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기 어렵고 결국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이 적정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기조로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암,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정부가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의 핵심인 재정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올해 건강보험료가 1.7% 오르면서 3대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게 됐고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을 맴돌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고 민간의료보험의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를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며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GDP의 21%까지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최소한 22~23%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쏟아져 나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병원에 자회사를 허락한 것은 의료 민영화와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소장은 "자회사 설립으로 법인으로 자본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결국 법인이 궁핍해지고 이를 정부가 메꾸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병원이 파탄나게 되면 정부당연지정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결국 미국식으로 가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기 광명복지국사소사이어티 대표도 의료민영화는 대형병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자회사가 비급여 영역에서 활동을 확대하면 건강을 영리사업에 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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