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대정부 투쟁의 목표를 △원격의료 저지 △영리병원 저지 △잘못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저부담/저수가/저보장 제도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개편 등을 포함)으로 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27일 '대회원 서신문'에서 "투쟁의 목적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동력을 모아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신문에서 노 회장은 36년 동안 지속된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수가를 강제하는 제도로 인해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의료기관들은 손실보전을 위해 비급여 위주의 왜곡된 진료가 강제되는 상황에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OECD 국가중 1위라는 것이 노 회장의 판단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 개정은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오진의 가능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큰 혼란을 초래하여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병원도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의 본질을 외면하도록 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개선을 외면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편법 이윤추구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어 반대를 명확히 했다.

그는 현행 의료제도는 국민에게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경제적 희생과 싸구려 의료를 요구하고 정부만 생색을 내고 있는 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노 회장은 원격의료 허용법안 (의료법개정안) 철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부문 철회, 시민·정부·의료계가 다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및 의료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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