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정해진 연차별 수련 과정을 이수했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연차를 다시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 유급 문제의 평가를 위탁받은 의학회가 TFT를 구성하고 각 병원 수련부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지에는 전공의 유급제 자체에 대한 찬반 문제와 유급된 전공의에 대한 해당기간의 급여 지급 문제, 또 수련기간 동안 몇 번을 유급해야 해당과의 수련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등이다.
이외에도 유급된 전공의 인원이 차기 년도 전공의 정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차별 수련 과정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지 등이 내용으로 담겨 있다.
이러한 의학회의 움직임에 대해 전공의들은 "수련받는 전공의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데 유급이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수퍼 을을 만들겠다라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설문자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개정안에는 유급이란 단어 자체가 없고, 병원측이 제대로 수련을 시키지 못했을 때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돼 있다"며 "무급 펠로우가 있는 것도 인권유린인데 이를 더 확장해 전공의에게도 유급시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복지부가 유급과 관련된 평가를 의학회에 위탁한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겪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유급제도를 구축하기 이전에 전공의 수련과정 중 8가지 수련규칙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스승된 자의 도리임을 명심하라"며 "전공의 유급과정 평가와 동시에 교수들의 수련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유급 평가시 교수들 자신의 직위를 걸고 전공의들을 평가해야 한다. 전공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의협이 중심이 되는 수련병원 교수 평가지침을 만들어 전공의가 교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유급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의학회는 유급제 여부를 도입하자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된 상황이라 앞으로 유급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실제 각 수련병원에 설문지가 모두 배포된 것은 아닌듯 보인다. 학 대학병원 수련부장은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설문지가 온 것은 아니다"라며 "민감한 문제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협과 사전 논의된 바 없다"며, 24일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에 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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