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관 국장편집부
김수미 부장
김수지 차장
박현민 기자
취재부
박선재 부장
임 솔 차장
서민지 기자
김지섭 기자
학술부
이상돈 부장
박상준 부장
임세형 차장
박도영 기자
안경진 기자
박미라 기자
영상취재부
고민수 차장
의료계의 2013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가장 거대한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 분주했던 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각종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등 하나하나 열거하면 끝이 보이지 않을 듯하다. 메디칼업저버 편집국 기자들이 한 해 의료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봤다.
편집자 주
청진기 놓고 피켓 집어 든 의사들
올 한해 최대 이슈 대정부 투쟁
연말 전국 의사궐기대회로 확대
2만여명 모여 ‘관치의료’ 성토…절벽에 선 심정 표출
손종관 오늘 기자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지나간 것에 얽매이기 보다는 과거를 제대로 살펴보고 오늘과 내일을 향해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우선 올해 최대 이슈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듯 한데요, 이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봤으면 합니다.
박선재 지난 15일이었죠. 여의도에서 전국의사대회가 열려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약분업 반대 등 이른바 '관치의료'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5000명이 운집해 한마음 한뜻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일단 여론몰이는 성공한 듯합니다.
임 솔 이날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자 했지만 잠재적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대로 치료를 하고자 하면 무지막지한 삭감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 땅에서 의사생활하면서 마음을 많이 다쳤다”며 자해 퍼포먼스를 했어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많은 의사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절벽에 선 심정에서 행한 것이 아니냐며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민지 이날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추진 움직임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할 것 등을 주장했어요. 원격의료 입법화 추진이 대정부 투쟁 도화선이 되면서 의료계 주장도 전반적인 의료제도 개혁으로 확산됐습니다.
손종관 비대위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본 후 추후 대책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대처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일정과 대응 수위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 여기엔 파업도 불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지혜를 찾았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료계 이슈들로 넘어갈까요?
김수미 하반기 시작과 함께 '마의 7월'로 꼽힐 만큼 커다란 정책이 적용됐습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시행됐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상급종합병원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의-정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제도 시행후 지역별, 종별로 환자수 변화가 극심했고,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추후 이같은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수가 차등화를 이뤄야한다는 주장을 폈어요. 이는 심평원,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빠르면 2015년, 또는 550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인 신포괄수가제 시행 때 적용될 전망입니다.
박선재 7월부터 시작된 '자동차보험 심사평가원 위탁 심사'는 어떤가요?
서민지 그간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했던 사안을 모두 심평원이 전담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요. 이 때문에 병의원들과 보험회사, 심평원간의 알력싸움이 상당했습니다. 수차례 국토부-심평원-보험회사-의료계-병원계 면담, 공청회가 열렸지만 시행 후 5개월간은 말그대로 '혼돈'이었습니다. 심사 기준이 모호하거나, 그간 허용해줬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병의원들은 불만에 가득찬 상태입니다. 실제 영상의학과의 경우 심평원 자보 위탁 심사 후 수익률이 30~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김지섭 여기에 10월부터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 일환으로 초음파 급여화까지 이뤄지면서 의료계는 또다시 풍랑을 만났다고 봅니다. 기존 비용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책정하는가 하면, 급여 항목을 크게 줄이고, 가산을 없애는 등 또다시 의료계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야 겠습니다.
서민지 올해부터 시행된 5월 수가협상도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예산 심의, 결정 전에 수가협상을 통해 적정한 예산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것인데요, 의료계는 시기 조정으로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3%, 병원 1.9%, 치과 2.7%, 약국 2.8% 등이었습니다.
손종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자면 역사상 첫 전체 타결이었고, 부대조건도 없었다는데 있을 겁니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정심에서 심의하게 되면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3대 비급여로 화제를 돌려봅시다.
박선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대표적인 3대 비급여로 병원 경영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상준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은 지난 10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첫 작업인 상급병실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박선재 그렇습니다. 병원계는 토론회 자리를 만드는 것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부가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병협을 배제한 채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진료제, 상급병실 제도 개편은 병원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지부가 12월말 3대 비급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서민지 내년부터 상급종병의 지정기준이 대폭 변경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구분을 바꾸고 지역병상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2차의료기관으로 묶여 있던 몇몇 대학병원들의 '상급종병' 기대도 희박할 수밖에 없어요.
‘의료강국 한국’ 세계 속 위상은 더 높아져
의료시스템 사우디 수출…글로벌 진출 포문
국제병원·의사단체 한국인 수장 포진
국내외 학계 새 진료지침 대거 쏟아져
의사출신 국회의원 국감 활약 다소 실망
손종관 이제 밖으로 눈을 돌려보죠. 지구촌 의료계 CEO가 탄생했고, 신영수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도 여전히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술과 의료 IT 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에아 본격 수출되고 의약품의 중남미 진출이 이뤄진 해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국인 최초로 국제병원연맹(IHF)의 회장으로 당선된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이 지난 6월 19일 노르웨이 오슬로 스펙트럼에서 열린 2013 IHF 총회에서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한국인이 세계 병원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의 당선은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경쟁력이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수미 지난 여름 서울에선 지구촌 여자 의사 1100여 명이 모이는 성대한 국제대회가 개최됐고 여기서 박경아 교수(연세의대)가 세계여자의사회 30대 회장에 취임, 가슴벅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회장의 세계여자의사회장 취임은 마가렛 뭉헤레라 세계의사회 회장, 아드리스 호벤 미국의사회 회장과 함께 세계 주요 의사단체의 수장 여성 3인방이 세계 의료계 이슈들을 어떻게 리드해갈지 관심을 갖게 합니다.
김수지 우리나라 의료계가 국제 활동에는 잘 참여하고 이끄는 편인가요?
박현민 국내 의료정책 현안이 굵직굵직하고 바로 앞에 놓인 시급한 문제들이다 보니 국제적 활동에는 신경을 못쓰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제의사단체와의 협력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한국 의사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김수미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신동천 이사장(의협 국제협력실행위원장, 연세의대 교수)이 연임돼 한국이 연이어 의장국을 맡게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신 이사장은 세계의사회(WMA)에서도 매우 활발해 한국은 세계의사회가 내놓는 각종 의제와 성명을 리드하는 주요 국가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3~2004년 이사국 선출 이후 2005~200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이사국에 재선됐죠. 그러나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은 온전히 자력으로만 거둔 쾌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종관 우리는 올해 학술분야를 신문의 전면에 내세우는 지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학술을 전담하는 기자 6명으로 학술부 조직을 확대 재편해 학술 이슈와 최신 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학술분야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이상돈 올해는 하반기에 발표된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여파가 컸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들은 기존 판에 비해 크게 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근거에 대해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에서는 지질 치료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이드라인인 ATP3의 후속편인 미국심장학회(ACC)·미국심장협회(AHA) 지질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임세형 ACC·AHA 지질 가이드라인은 근거를 충실하게 검토해 기존에 제시됐던 타깃 LDL-C 수치를 없앴고, 대신 초기의 적극적인 스타틴 치료를 통해 LDL-C을 일정수준 감소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스타틴 외 약물에 다른 약물에 대해서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CT)가 부족하고 추가혜택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상돈 국내에서는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간학회가 각각 업데이트된 진료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준 맞습니다. 고혈압 진료지침은 10여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심혈관 위험도 분류를 검토, 적용해 고혈압을 2기 고혈압 전단계,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했고, 이에 따른 치료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료전략에서는 혈압수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임상적 특성 및 동반질환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임세형 2년만에 개정된 당뇨병 진료지침에서는 그간 발표된 새로운 약물들과 연구들을 검토해 반영했습니다. 이에 경구용 당뇨병 약물에는 새로운 약제들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구요. 치료 알고리듬에서는 치료기준이 되는 당화혈색소(A1C) 기준에 변화를 줬고 적용가능한 약물선택의 폭과 인슐린 적용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박상준 참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C형간염 가이드라인은 어떤가요?
박도영 C형간염 가이드라인 역시 10년 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검토 적용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전자형별로 우선 구분했고, 세부적으로 치료경험 유무에 따른 치료전략과 알고리듬을 제시했습니다. 유전자 1·4형 만성 C형간염일 경우는 큰 범주에서 48주 치료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2·3형일 경우에는 24주를 표준치료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급성 C형간염의 경우에는 진단 후 8~12주까지 치료를 연기해 자연관해의 가능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미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돼 주목받은 연구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돈 유럽심장학회(ESC)와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삭사글립틴의 SAVOR TIMI 53 연구와 알로글립틴의 EXAMINE 연구가 발표됐죠. 이 연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당뇨병 약물들에 요구하고 있는 심혈관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우선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두 약물 모두 DPP-4 억제제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췌장염 부작용에 대한 의문도 해소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 일부에서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율이 증가한 것과 실제 임상에 적용했을 때 과연 비용 대비 환자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이후 발표될 심혈관 안전성 관련 연구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표출되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은 올해도 주목받았습니다. 줄기세포는 이제 연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하티셀그램-AMI, 카티스템, 큐피스템 3가지 치료제가 출시됐고, 특히 각 치료제들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선만큼 뜨거운 관심을 몰고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지섭 최근 국내외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사들이 퇴행성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만 급성뇌경색, 만성척수손상, 크론병성 치루, 복잡성 치루, 버거씨병, 이식편대숙주질환 등에 대한 임상시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적으로 특허출원 지원, 장비, 배지, 혈청 등의 국산화, 줄기세포 R&D 및 조기 산업화 지원이 과제로 대두된 상태입니다.
안경진 올해 메디칼업저버가 월간 저널인 더 모스트(THE MOST)를 창간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순환기, 내분비, 소화기, 호흡기 등 내과 계열의 다발성 질환을 중심으로 매호 단일 질환 및 주제를 선정해 최신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전문가 논평, 약물정보 등의 분석기사를 전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돈 더 모스트는 임상의사들이 현장에서 다뤄야 하는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좌담회도 진행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들이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종관 보건의료계 관심축 가운데 하나인 국회 활동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박선재 다른 해보다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내로라하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관심을 모았어요. 특히 민주당 김용익 의원, 한나라당 문정림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의사출신 의원들도 포진해 한컷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국회의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생각보다는 미약한 활동에 그쳤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서민지 초선 의원의 한계라는 주변의 평가가 흘러 나왔습니다. 몇몇 피감기관에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보다는 이슈가 될 만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포괄적이고 간략한 자료만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계를 모두 알 수 없고 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기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꼬집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손종관 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올해 의료계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년에는 의료계, 국민, 사회가 더한 층 발전할 수 있도록 기자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서민지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