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독선적, 전문성 무시하는 처사"

정부의 법인약국 입법추진에 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원격의료 추진에 이어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갖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 기능보다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이 우려되는 법인약국은 기대와 다른 역효과로 국민에게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에 발표한 정책추진 의지는 일방적이며 독선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전문직능인의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 측은 "정부가 전문직능인과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 것에 대해 공청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하며, 법인약국을 시행하려 할 경우 약사회는 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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