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 등 대학병원마저 5등급 불명예

제왕절개분만이 필요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6개 기관에 대해서는 6598만원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2012년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상급종합병원(43기관), 연간 분만건수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49기관)으로 총 92개 기관의 지난해 진료분 6만8644건이다.

지난해 분만은 총 47만2747건으로 자연분만은 29만8406건, 제왕절개는 17만4341건이었다. 이중 상급종병은 2만7245건(5.8%), 종병 4만4371건(9.4%), 병원 20만4618건(43.3%), 의원 19만5251건(41.3%)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만 건수 중 단순 제왕절개분만율은 36.9%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지만, 당뇨, 고혈압, 노산, 거대아, 태아기형 등 위험도 보정요인을 반영한 제왕절개분만율은 감소했다.

평가는 △총 제왕절개분만율(80%), 초산 제왕절개분만율(20%) 등 평가지표와 △제왕절개분만 후 자연분만율(VBAC), 진료비 고가도 지표(CI),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등 모니터링 지표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제왕절개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요인을 위험도 보정해 표준점수 산출 및 9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지난해 표준점수는 -1.49점, 최저 -23.09점(상위기관), 최고 14.82점(하위기관)로 나타났다.

올해 가산되는 기관은 1등급, 2등급, 상위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기관, 전년보다 기준등급 이상 향상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이다.

가산 금액은 총 7억5693만원으로, 상급종병 25곳에 3억4534만원, 종병 16곳에 4억1158만원이 지급된다. 가산율은 1등급 2%, 2등급 1%, 상위등급유지 0.5%, 등급향상 0.5% 등으로 나뉜다.

반면 감액기준선을 넘지 못한 6개 기관에는 감액률 1%~2% 적용해 삭감한 후 지급된다.

총 삭감되는 금액은 6598만원이며, 상급종병 3곳에서 1969만원, 종병 3곳에서 4629만원의 금액이 감산된다.

특히 부산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이 나란히 5등급을 맞아 불명예를 받았으며, 충남 홍성의료원, 경남 한마음병원 등이 5등급을 차지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5등급 기관이 없었으나, 서울에서는 고대안암병원, 중앙대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4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구에서도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상급종병이 4등급을 차지했고, 대전은 을지대병원, 강원지역은 원주기독병원, 경북 안동성소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제주 한라병원 등이 4등급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분만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세~34세로 전체의 50.9%를 차지했고, 35세 이상도 21.5%로 계속 증가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산모 평균 연령은 31.6세로 전년보다 0.2세 많아졌다.

연령별 제왕절개분만 구성비도 주된 출산 연령대인 30세~34세에서 49.6%로 가장 높았고, 35세~39세(23.0%), 40세 이상(4.8%) 등 고령산모에서 많았다.

전국에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지역으로, 평균보다 8.3%p 낮은 28.6%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41.7%로 지역간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 설명회를 2013.12.17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4개 지역에서 개최하며, 기관별 평가결과 및 설명회 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개 질병군 포괄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현재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의 지속여부는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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