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차관 "국민적 관심 높은 안건 준비, 깊이있는 논의되길"


올해 마지막인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4일 오전 10시 복지부에서 열렸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안을 포함한 각종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영찬 차관은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마지막 건정심"이라며, "희귀난치질환제도, 3대비급여, 건강보험료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건이 준비됐다. 깊이있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안건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마련 추진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 도입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 △한방보험한약제 상한금액 현실화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기 관련 업무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이다.

현재 정부는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내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내년도 1분기에 세부시행 방안을 건정심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약품비 적정관리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과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안도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되며, 위험분담제 우선적용 약제인 에볼트라주(제약사 젠자임코리아)도 대면심의에 올랐다.

에볼트라주의 협상 상한가는 병당 199만원이며, 3년 후 위험분담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급여평가위원회의 재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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