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장관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문 장관은 취임인사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출산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삶의 질과 가족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 상생과 발전이 가능한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 진출과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이 되는 것, 복지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귀을 열고 많이 듣겠으니 언제고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장관은 취임식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우선은 의료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합의점을 찾을 것은 없는지 등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의료계 등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최대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원격의료'로 냉각된 의료계와의 전선에 온풍이 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 장관은 1956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보험 분야 전문가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경험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받아왔다. 이 때문인지 여러 차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복지부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했고, 많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취임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정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시고,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바쁜 업무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업무파악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보건복지부의 장관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면 국민행복을 향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헌신하겠습니다.
당면과제 - 향후 정책방향
존경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지금 보건복지부는 많은 당면과제들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빈곤 증가 및 중산층 약화, 사회적 이동성 저하 등 보다 구조적인 도전과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욕구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을 준비하는 한편, 노후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발표된 대책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법령 제?개정 등 필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법의 시행은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산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삶의 질과 가족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지혜를 모아상생과 발전이 가능한 질 높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이끌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제도 등 보건의료기술과 의료보장체계가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꼭 필요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부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지닌 분야입니다.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 해외 진출 및 보건의료시스템 수출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출산, 자살, 입양, 아동폭력방지, 응급의료체계 등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다짐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보건복지업무의 책임을 맡으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보건복지업무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습니다. 우리부의 많은 업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갈등의 조정과정에서 자칫하면 중심을 잃고 상황논리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의 이분법적 논쟁은 이미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입니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자세라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정말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거나, 부정수급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또한, 비록 당장에는 예산과 인력이 더 들지라도 근로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재도전의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선제적 투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노동-교육 등 관련된 전달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 통합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흔히 보건복지제도는 '경로의존성'이 크다고들 합니다. 한번 시행된 제도를 되돌리거나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입된 제도는 현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시행에 있어서는 어느 한 세대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자녀세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직원께 드리는 말씀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저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문화, 일하는 방식 등에 낯섭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빠른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성과 열정을 발휘하여 보람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자신감을 갖고 국민행복을 향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