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원격의료법이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공급자들이 반대한다면 제대로된 정책으로 이어질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와 맞물린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국회 통과라는 관문은 남아 있다.

A: 창조경제가 다 뭔가요? 허울 뿐이고 알맹이도 없는 창조경제 논리에 갇혀 정작 환자를 위한 제대로된 의료는 파괴시킬 참인가요? 이런 것이 창조경제인가요?

B: 이제는 의료IT기업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네요. 실익이 크지 않고 국내 시장도 너무 작기 때문이랍니다. 의료계도, 기업들도 반대하는데 뭐하러 하나요? 청와대와 대기업만 찬성하는 것 아닌가요?

C: 어떻게든 원격의료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동네 5분 거리에 수두룩한 개원의들을 더 살리는 취지여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방 환자를 노리는 대학병원에만 이득을 줄 것입니다. 누구의 배를 불릴 것인가요? 결국 제2의 4대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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