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협 성명서에 전적으로 찬성

병협이 27일 발표한 '정부의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성명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의협과 병협은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던 예가 많았던 터라 이번 의협의 찬성 움직임이 어떻게 발전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7일 '원격진료 하용과 영리병원도입 반대'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치 않았던 병협이 보건의료단체 공동 행보에 참여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선택진료비가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로 인한 손실보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제도 개편 방안 추진에 대해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발족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개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와 토론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의 최종 대책을 발표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졸속으로 개편하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근본적인 재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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