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창립 기념행사에서 '위기의 중소병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중소병원은 현재 구조 하에서는 해답이 없다고 말하자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중소병원은 위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산업이 위기라면 기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소병원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고, 지표상으로만 보면 병상수와 의료비가 증가했다며 에비던스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중소병원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존 병상의 가동률이 70% 밖에 안 됨에도 병원 옆에 또 병원을 건립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이 위기라고 얘기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병원을 설립하는데 왜 병원의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병원 경영 책임자가 실패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중소병원의 경영 상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더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현재의 통계자료 중 수익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신설병원에 설립 기준이나 운영 요건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바르게 진료하는 중소병원은 위기
중소병원이 위기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김상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모든 중소병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료하려는 병원들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무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의료이용량 조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의료 이용량이 높은 선진국은 없다"며 "의료 이용량이 많아질수록 대형병원이 더 커지고, 중소병원은 계속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영준 삼척의료원장도 중소병원들은 병상 공급 과잉인데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며 그 많은 중소병원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료원장은 "중소병원들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왜 빅5에 몰리는지 중소병원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고,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공공병원에 비하면 낫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중소병원이란 범위가 너무 커 최근에는 중견병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병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특히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의 추가적인 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를 보는 방향이 달라진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과장은 "시스템을 급성기, 아급성기 등으로 체계를 잡아 중소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과 중증도 낮은 질환으로 경쟁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병원의 퇴출 문제에 대해서는 합병을 통해 퇴출할 수 있게 해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몸집만 커지고 현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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