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박은희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아베 정권 성장전략의 하나로 지역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 법안이 각료회의를 통과했다.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전국에 3~5개소의 전략특구가 지정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략특구에서 규제 완화에 적용되는 분야는 의료, 고용, 농업, 도시 조성 등 6개 분야이다.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외국인 의사, 간호사 확대를 확대해 늘어나는 외국인에 발맞춰 영어 진료, 접수를 편리하게 돕는다. 의학부를 별도로 신설,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의사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병상 수 규제도 완화해 병상 수의 증가, 감소 등의 변경을 쉽게 허가하기로 했고, 해외의약품을 도입해 선진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은 즉시 심사하기로 했다.
일본은 내년 전국 3~5개 지역 특구 지정 예정이며, 이 법안을 올해 12월까지 성립시키기로 했다. 법안이 의회에서 정식 통과되면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중부권, 한신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3~5곳에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별 담당 장관과 자치단체장, 기업 대표들이 모여 추가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 특구가 가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은희 무역관은 “단순 기업활동 지원 이외에도 토지 용적율 완화, 외국인 의사 및 간호사 도입 확대 등 생활 인프라 부분까지 정비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내년 지역이 선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은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어 향후 선정지역 및 전략특구별 구체적인 계획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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