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김정록, 김희국 의원 서면질의 답변에서 밝혀
의료계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후보자는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정록, 김희국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원격진료'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문 장관후보자는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들 의원은 “최근 정부가 2015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영세 동네의원 폐업과 지방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추락 등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의료계,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대면진료 대체불가능, 원격의료기기 및 시스템의 오작동, 오진 발생시 책임규명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계획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현행 원격 의료기기 수준은 혈압·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다”면서 “이후 원격진료 추진시 오진이 발생하면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 과정상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협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원격의료 허용 범위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면서 “관련 전문가, 노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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