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한 정부 3.0의 개념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즉,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정보를 어떻게든 민간에 꺼내 이를 창업,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고 개방, 공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45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이상 5896개 직위의 재직자 성명과 직급, 담당업무, 사무실 전화번호를 일괄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의 주요 직위와 재직자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부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검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
핵심 정책담당자인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주요 직위 명부 공개는 정보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필요한 여러 기관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3.0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내부 직원끼리의 치열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권익위에서 필요한 일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것.
외부 심사위원들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한 권익개선정책국은 ‘정책토론, 국민행복제안 등 국민신문고 주요 기능을 정책 이슈발굴, 수립, 집행, 분석, 환류 등 정책 전 과정에 국민 각 계층이 참여해 소통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정부 3.0의 가치를 전직원으로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위원들의 고견을 향후 업무에 꼼꼼히 반영해 국민권익 3.0을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해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의 정부 3.0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병원들의 정보를 성과로 가져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7일까지 맞춤형 보건복지 3.0 구현을 위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3.0 성과를 가시화하고 향후 3.0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작은 ‘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 ,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 이 선정됐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건복지 3.0’ 실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정부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미 비급여 가격비교는 추진되던 것이고 엄밀히 병원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며, 복지부는 규제기관으로의 역할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병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 3.0의 실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라면 의료계의 많은 전문가 직역과의 대화 창구를 열고 정책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3.0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모르지만, 건보공단, 심평원 등 그 자체가 정보기관인 산하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이를 적극적으로 각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문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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