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성과를 가시화하고 향후 3.0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문별(투명·유능·서비스 정부)로 총 32편의 다양한 과제가 제출됐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총 9개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1차 서면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과제를 선정했으며,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총 3771명이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3개 부문별 최우수작은 ①(투명한 정부)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 ②(유능한정부)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 ③(서비스정부)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이 선정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 비교 자료 공개 확대'는 MRI 진단료, 임플란트료 등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사례이다.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시력·청력)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하여,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은 분산돼 있던 장애인 관련 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하이패스카드)를 하나로 통합 발급하고, 장애인 등록 시 행복e음을 통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자동화하여 장애인 불편을 해소한 사례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3.0 우수과제들이 발굴돼 정부 3.0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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