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 대한 공급자 단체들의 요구 많지만, 아직 계획만
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소비자들로만 구성된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심평원은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의료소비자 5개 단체와의 2차 공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1차 워크숍 때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모든 위원회에 국민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조치다.
김옥봉 대외협력부장은 “그간 전문가들 위주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해왔으나, 보건의료에 관계 없는 소비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없었다”면서 “소비자들의 많은 요구와 건의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소비자들로만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일반 국민으로만 구성되며, 교육과 소통 위주로 운영된다.
심평원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소비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주요 의사결정에 소비자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에도 참여를 원하고 있어, 심평원에서는 이같은 요구에 대한 반영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통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통계는 최근 5년간 청구가 발생한 모든 질병 및 진료행위 통계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입원·외래별, 성별·연령별, 지역별, 종별, 입·내원일수, 진료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8000여종의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실시횟수와 금액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홈페이지 사전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통계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4월 질병 세분류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심평원에서는 1차 워크숍 때 나왔던 많은 건의 사항들을 반영, 실천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소비자단체들이 '비보험 고가약제 중 효과가 있으면 급여화하라' '요양기관의 과잉 진료·영상장비 중복 촬영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등의 요구도 수용, 활발한 활동 중이었다.
우선 심평원은 올해 12월까지 2~3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이 TF팀을 만들고 제약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방안이다.
또한 중복촬영을 관리하기 위해 심평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교류 모형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의약단체 참여없어...'앙꼬 없는 찐빵'
하지만 심평원의 여러 노력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여전히 심평원의 용어는 어렵고, 비급여 가격비교도 힘든 상태다.
또한 여러 차례 교육과 홍보가 이어졌던 DUR도 정착되지 않았고,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의 환자가 아니라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DUR의 경우 심평원에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에 달하는 교육을 실시했고, 이같은 시민 교육을 위한 강사 교육 지원에도 힘써왔다.
그럼에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종료가 가능한 시스템 결함으로, 실질적인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즉 공급자, 전문가 단체가 아예 배제된 채 이러한 워크숍이 진행되면서, 심평원과 심평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아는 소비자는 많아지지만 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기관 참여는 그대로인 것이다.
의사, 약사 등 전문가 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평원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2차 워크숍 역시 '소비자'만 참여한 채 이뤄졌다.
대외협력부 관계자는 “공급자들도 이러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참여 계획은 없으며, 의약단체장들의 워낙 바빠 개인일정도 짜기 어렵다”면서 당분간은 소비자단체들로만 구성된 워크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차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1차 워크숍에서 나왔던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 항목 확대 △비보험 고가약제의 급여적용 △요양기관의 고가 영상검사 중복진료 방지를 위한 적정관리 방안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 등 의료소비자단체 제안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