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울산 여아 학대치사 사건 유감...교육·홍보 강조

"신고의무자로서의 의사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발생한 울산 계모의 8세 여아에 대한 폭행·학대치사 사건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높아지는 이혼율을 비롯해 맞벌이, 실직, 빈곤 등의 요인으로 위기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신고접수현황을 보면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2년에는 총 1만943건으로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의협은 그 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지침서와 동영상 제작·배포,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함에 따라 신고의무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울산 계모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통해 신고의무자인 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중앙, 시도, 시군구 지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더욱 강화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전국시도의사회에 아동학대예방 관련지침을 재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까지 확대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아동 학대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사회의 문제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통합적 맞춤형의 예방대책을 세우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 연맹 총회에서(CMAAO, 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의협 주도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뉴델리 선언'을 채택해 아동학대 예방에 큰 전환점이 될 계기를 마련했으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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