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시행 전 보완 불가피”
간병비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간병을 한다는 목표로 100억원이 투입돼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13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환자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고, 환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내년도 시범사업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간병부담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의대 안형식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시범사업 결과 환자의 건강능력이 향상됐고,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이 크게 절감됐다”고 말했다.하지만 “좋아진 지표와 달리 생각보다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가 낮았다”면서 “이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크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인력의 채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시범사업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진행되면서 간호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렵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지금 실패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아직 시범사업이므로 시행착오”라면서 “포괄간호 모델을 조금씩 수정, 보완해 시범사업을 더 진행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3개 병원만, 또 100억원만 투입해 시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족한 결과만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더욱 늘리는 한편 환자 만족도 조사는 물론 보호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사업이사는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기존에 간병인들은 환자들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케어해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전문성을 확보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보조인력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보호자없는병원이 아닌 곳의 인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유 이사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을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간호사 인력의 쏠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마친 후 공공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렇잖아도 적은 민간병원의 간호사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방향성과 목적은 옳은 것 같지만 '재정'과 '기간', 그리고 '인력'이 문제라고 인정했다.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세심한 케어를 위해 보조인력인 '병동도우미'를 내년도 시범사업부터 어떤 형태로든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간호인력들이 계약직인 문제에 대해 “지속의 불투명성으로 채용된 많은 간호사들이 불만인 것을 인지했다”면서 “앞으로 제도화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들의 간호사들이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한만호 의료보장성강화실무지원 단장은 재정문제를 거론했다.
한 단장은 “병동도우미 문제도, 채용 정규직 문제도 모두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병상이 늘어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때 4~5조원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국민의 제도 수용성도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복지부 권 정책관도 동의하면서, “필요 인력은 5만여명, 재원은 3~4조원으로, 3대 비급여 중 간병비가 규모도 가장 크고, 재원 소요도 극심하다”면서 앞으로 이를 공공병원 위주로 순차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아직까지 정부는 재정문제나 인력수급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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