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해 정부 첫 국정감사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여야가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여 또 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올해 국감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13개 상임위원회 34명의 우수의원도 발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최동익 의원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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