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내년부터 치매 특별등급이 신설 운영된다.노홍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제19회 대한노인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금까지 3등급으로 운영되던 치매등급을 내년부터는 경증의 등급을 새로 신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금의 차이로 인해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증치매환자를 고려한 것으로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내 치매특별등급 역할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차별화 등 타 제도와의 형평성과 조화도 고려됐다.
노홍인 정책관에 따르면 대상자 선정은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사람 중 치매질환이 확인돼야 한다. 요양필요도 판단기준은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 등급외 A(45점 이상~51점 미만)며,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토록해 의학적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
치매환자 서비스 제공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주·야간 보호기관 등에서 인지훈련 프로그램등 특화된 요양서비스 제공, 인지훈련프로그램외 재가 급여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문요양서비스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도입 예정인 차별등급 급여는 주·야간 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우선 이용하고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기타 재가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월 한도액은 약 70만원으로 본인부담액은 급여 비용의 15%다.
내용은 인지훈련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 체계화·전문화를 통한 질 향상 유도에 있다. 1일 8~10시간 운동 치료, 원예치료, 회상활동, 미술치료, 기억력 향상 등과 외부강사 활용 인지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시 수가를 가산하게 된다.
방문요양의 경우엔 요양보호사에 의한 1:1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시 1회당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해 단순 가사 서비스 제공을 지양토록 했다. 인지기능·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일일점검 및 회상 활동 등을 하게 된다. 4만~5만명 추가혜택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은 진단서 발급 주체, 모든 진료과에서 발급 가능한지, 교육 과정 등 쟁점이 여전해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노홍인 정책관은 "복지부는 12월까지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검증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학회 장동익고문·이욱용 회장·이재호 부회장<사진 죄로부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점병원에서도 치매환자 입원을 받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노홍인 정책관이 전체병상의 몇%를 치매병상으로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에 대한 준비도 학회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욱용회장은 "노인의학 관련 학회들이 급변하는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며, "환자와 회원을 위한 학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호 부회장은 "정부의 선제적 치매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다만,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입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매 수가는 진료 어려움, 많은 시간, 추가인력 필요 등으로 인해 일반수가의 3~4배가 돼야 하지만 수가구조와 맞물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의료비는 1인당 연간 진료비 320만원로 사회적 비용을 포함 2010년 8조7000억, 2020년 18조 9000억, 2030년 38조 900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학술대회는 노인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고찰과 치매환자에 대한 실제적 접근, 노화에 대한 다양한 치료가 발표됐다.
이날 학회는 2명 이내로 운영하는 상임고문제도를 신설, 장동익 고문을 위촉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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