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수가 조정 주장

“전문의가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진료를 할 경우 수가를 깎아 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진료영역 중복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특히 비뇨기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비뇨기과 주요 상병질환별로 보면, 전립선 비대증은 다른과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12.3%에 달했으며, 전립선염, 요실금 등도 타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뇨기과와 전혀 무관한 이비인후과 등에서도 전립선에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원에서 비뇨기과 관련 약물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라며 심평원장에게 “이런 것을 심사까지해서 돈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전문과목 간 진료영역의 혼란을 발생시켜 국민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받게 되고, 의사 간에는 과목간 경쟁이 심해지는 한편, 수급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낮은 과는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비뇨기관의 전공의 지원율은 필요한 전공의의 45%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공의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산부인과(70%대) 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다.

해결방안으로 김 의원은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타과진료시 손해를 보고 이윤 없도록 하고, 자기과를 진료하면 이윤을 볼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내년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영찬 차관은 “외과·흉부외과 수가 가산제 처럼 기피과목에 대한 수가 적정성 연구 중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목간 균형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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