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질타...복지부는 "시행한다" 완강
“환자들은 100만원어치의 셋탑박스를 구매하고 다달이 통신비를 내는 한편,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이 규모의 경쟁을 하며 원격진료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동네 일반의원들은 모두 망할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원격의료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준비된 상태도 아니고, 시스템 오작동 문제에 대한 책임 소지도 불분명하다”면서 “만약 대면도 안한 환자를 잘못 진료할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냐”고 질의했다.이어 “대면 없이 이뤄지는 원격진료는 2류”라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수시로 오가며 원장 1명이 진료를 보는 일반 동네의원에서는 원격진료를 아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를 하려면 많은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결국 문제시 되는 규모의 경쟁이 동네의원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서, 네트워크병원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즉 원격진료를 위해 수많은 의사가 고용되고, 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원에서는 원가 보전을 위해 대대적인 환자 모집을 감행할 것이고, 진료량을 늘리는 등 과잉진료 문제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이에 필요한 기기는 누가 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병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 역시 100여만원에 달하는 셋탑박스와 매달 수십만원의 통신비가 필요한데, 개별로 부담하는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를 개별적인 부담으로 돌린다면, 현재 재진료인 9430원만으로는 일반의원에서는 이를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원격진료에 대한 수가신설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저수가인 일반 병의원의 진료 수가도 모두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인 장치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법에도 의료법에도 이를 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창조경제라고 말하는데, 물론 기기업체나 통신업체, IT업체들은 최대 3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망하고, 매출증가만큼의 의료비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새누리당 공약도 아니며, 공약집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다. 기재부는 경제성장만 고려할 뿐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는 완전히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입법예고한 것이고, 국회와 논의한 사안도 아니다. 또 관련 전문가와의 논의, 국민 토론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에서는 이를 9시 뉴스에 내보내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서 국민 모두 당장 시행되는 줄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정부로서 신중함을 완전히 결여했다. 결정도 논의도 안 된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뿌리고 인터뷰에 응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원격진료 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은 완강했다.이영찬 차관은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최악의, 가장 우울한 시나리오”라면서 “이미 수년동안 강원도, 군대, 교도소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성과도 좋았다”면서 “한정적으로만 원격진료를 시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격진료는 기재부의 정책이 아니다. 복지부의 정책이기도 하다”면서 “모든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발달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의료를 편하게 누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정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보고, 각 국별, 실별로 이를 맡아 의료, 국민건강, 경제성을 모두 고려해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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