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도 수정 요구...시민단체는 찬성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가산제도로 바꾸거나 현재의 선택진료비 제도를 일부 유지하면서 선택진료 의사를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에 대해 공급자단체는 물론 학계 등 모두가 다른 목소리를 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31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국민행복의료기획단 위원)가 제시한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절대 반대라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는 찬성, 학계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 중 1안인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정부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에 비용을 보존해줄 때 가산기준과 감산기준도 같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단위로 질평가를 도입할 때 상급종합병원에 가산점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인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로회에 참석한 병협 정호근 정책이사는 현행 선택진료를 유지해야 하고 만일 선택진료 제도를 폐지한다면 병원에 손실 금액 전액을 보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이사는 정부가 병협과 아무런 의논없이 단독적으로 선택진료비 문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당사자인 병원계를 제외시키고 사전 논의도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토론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도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아무런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보험이사는 “선택진료비가 문제인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 문제는 저수가 때문”이라며 “수가보전을 위해 선택진료비로 보전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있으니 선택진료비를 없애야 한다는 건 문제다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건강보험 일산병원과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들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대학원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급직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민행복의료기회단이 제시한 1안과 2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1안처럼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야지 상급종합병원의 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은철 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1안을 찬성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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