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그야말로 들끓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5분 거리에 동네의원이 있고 진료비가 저렴한 상황에서 별도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대기업 배불리기 위한 제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화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 소재 문제도 있다. 아예 집에서 전화와 노트북 하나 가져다 놓고 진료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흘러 나오고 있다.

A: 저같은 외과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도 그냥 미용성형으로 전향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에서야 약 처방을 하기 위해 전문의 공부라도 다시해야 하나요?

B: 당장 약은 택배 배송이 아니잖아요. 그럼 원격지에 약국을 이용하겠죠? 이 때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아예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혹시 약사공화국인가요?

C: 빅5 병원을 다니는 지방의 환자들이 원격으로 약을 처방받고 사후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줄도산하겠군요. 빅5병원에 취직하고 싶은 의사들은 제도의 부작용엔 나몰라라 할 수 있고요. 병원의 문턱이 높지도 않은데, 병원에 오게 하는 횟수 자체를 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기진단하지 못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때는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요?

D: 건강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쌓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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