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ㆍ건보공단 의견 맞서

내년도 수가의 결정권을 넘겨받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건정심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체결이 15일 결렬된 이후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제시한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62.56원에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한 64.44원(20%인상)을,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48.56원에 물가상승률 3%를 반영한 50.02원(7%인하)를 각각 제시한 배경 설명을 듣고 20일의 차기회의에서 환산지수 연구를 재 논의하기로 했다.

차기회의에서는 의약계와 건보공단이 적정 환산지수 마련을 위해 용역의뢰한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 대표연구자들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로 해 이번주내 결정은 어려울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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