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밝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증제와 수가를 연계하는 가감-삭감지급을 조속히 시행하겠다"
2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3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증제 참여가 11%에도 못미친다"면서 참여 확대를 위해 '수가'연계도 빠른 시일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곽 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는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됐으나, 자료 및 인력 확보 등 병원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아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아무리 인증제의 중요성을 외치더라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인증제에 관심이나 갖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인증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정부에 자료 제공하는 부분, 필요한 재원 및 인프라 마련 등에 대한 보상을 수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로 인증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들 사이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요구가 크다"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방안을 고려,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려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곽 과장은 "복지부에서는 인증제 참여 확대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병영경영자, 관리자 등에게 QI, 환자안전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아젠다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아젠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정부에서도 시행을 서두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환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환자안전법'이 이를 국회에서 추진 중이며, 여기에는 인증제와 관련한 부분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증진위원회 신설, 정부의 QI활동 지원, 관련 교육전담기관 마련 및 지원, 공공병원의 인증 의무화 등 인증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강제화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같은 인증제 확대에 대해 이날 토론에 참여한 서울시북부병원 권용진 원장도 동의했다.
권 원장은 "서울 북부병원 역시 인증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간호사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면서 "그만큼 업무로딩이 큰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는 과중한 반면, 받고 나서는 홍보나 환자수 증대 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국가에서 이를 규범과제로 여기고 보험급여과와 연계해서 인증제에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요양병원에 대해 심평원에서 적정성평가를 하고 가-감산 지급을 하고 있다"며 "인증제까지 규제를 가하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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