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총량 관리 하겠다”
건보공단 “진료비 총량 관리 하겠다”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3.10.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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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만으로는 총 지출 관리 어려워...국감 업무보고서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총량관리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혀 의료계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공단 국감 업무보고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환산지수 계약만으로는 총진료비 지출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비 총량 관리 시행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올해부터 정부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해 5월로 앞당겨 수가계약을 진행 중”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7개 유형 모든 공급자단체와 수가계약 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 환산지수 평균 2.36%가 인상됐고, 추가적으로 689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공단은 합리적 수가계약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했으나, 지출 개선에는 역부족이므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김 이사장은 “2012년 환산지수 2.2%만 인상된 반면, 총 진료비 중 행위료는 6.5% 증가했다”면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실시해서 기초 협상자료를 마련, 수가협상에 활용해왔으나 이같은 전략적인 수가협상만으로는 총 지출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료비 총량 관리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급자 단체와의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대화 채널를 연중 가동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약가관리 적정화 위해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대한 손질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량이 30~60% 이상 증가한 약제는 연동제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지만, 주로 소형 품목 등에 해당돼 실효성 낮은 실정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여러 방안에 대해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청구액이 큰 대형품목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해 협상대상은 줄이고, 절감액은 커지도록 하는 건의를 채택,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장률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 근거자료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며,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정부 정책 이행을 돕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많은 연구진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가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민 건강검진 질향상을 위해 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위원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5년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질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방지 및 환수율 상향을 위해 급여관리시스템(BMS)을 보다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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