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렴도, 공직유관단체 73개 중 71위

건강보험공단의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내부의 부패사건과 개인정보유출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013년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방만경영, 비윤리경영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가 2010년 8.86점에서 2012년 7.75점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역시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 중 7.75점으로, 전체 73개 준정부기관 중 71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10만점에 8.72점으로 73개기관 중 6위(2등급)라는 높은 청렴도를 보인 반면, 외부청렴도는 7.78점으로 73개 기관 중 꼴찌였다.

특히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통한 감점 현황에서도 공단은 총 0.28점을 감점 당했으며, 감점규모는 73개 기관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민 의원은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이 3년째 줄곧 하락하는 것은 공단을 접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이라면서, “이는 공단의 서비스 정신 부족, 부패사건의 잦은 발생,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만성심부전 요양비나 보험료를 횡령,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보공단 직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위들이 수차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직원들 사이 성추행 사건, 민원인 폭행 사건 등 직원들의 부패 행태가 심각하다”면서 “민간기업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청렴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민원인들의 서비스 향상, 공직기강 문화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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