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이 없이는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전국에 46개 지사를 신·증축 하는데 238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증축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단에서 정한 목표만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호화청사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사 신축과 4개 지사의 증축을 완료했고 9개 지사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신·증축을 위해 부지매입비 663억원, 건축비 1725억원 등 총 23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사 신·증축을 통해 이전 지사에 비해 평균 2.38배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직원 1인당 44.0㎡(13.31평), 방문객 1인당 21.1㎡(6.38평)의 면적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지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무 인원과 방문 민원이 적은 소규모 지사의 신축 규모를 크게 계획하는 등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나주지사를 살펴보면 근무인원 31명(46개 중 41위), 일 평균 방문객 111명(46개 중 39위)의 작은 규모에 속하는 지사임에도 신·증축 대상 46개 지사 중 8번째로 넓은 규모인 2527.47㎡, 764.6평으로 지었다.

이는 이전 면적인 452.55㎡, 136.9평보다도 5.5배 이상 넓어진 것이며, 특히 근무 직원 1인당 81.53㎡(24.7평)의 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건보 재정은 겉으로 보기엔 당기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5조원 넘게 투입되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매년 2조원이 넘는 적자"라며 "그럼에도 재정적 고려 없이 자체 사옥 보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만으로 전국 각지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사를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적자 상황 속에서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마음대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건보 예산이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보 재정을 기금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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