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비급여 관리 방안 제안

의사 출신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만의 '비급여 관리 3가지 방안'을 건강보험심평원장에 제안했다.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안 의원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해 '건강보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간 생각해온 비급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부당하게 지급되는 비급여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신의료기술은 장려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급여 관리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신규 등록시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장관이 구두로 결정하거나 △비급여 진료 부담한 후 심평원 확인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700여개인 비급여 항목이 가진 가격은 수만가지로 세분화돼 있고, 명칭조차 통일이 되지 않아 비교분석이 어렵게 됐다고 안 의원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3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지나치게 세분화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시키는 등 재정비하고 △표준화된 항목들에 대해 가격비교를 하되, 지금 10개 항목처럼 가격만 공개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라면 급여권으로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선별급여 방식으로 조건부 급여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방식을 취하면 신의료기술 오남용 통제하면서도 환자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신기술 조기에 급여화시켜 환자들의 가계부담 절감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제시한 방안 모두 바람직하다”고 동감하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비급여 항목 및 기준 표준화는 워낙 방대한 작업이므로 서둘러도 많은 시작 걸린다는 점을 견지하면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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