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 주최로 열린 병원의료정책 추계 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마찬가지로 상급병실료 등의 3대 비급여 문제는 대선공약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4대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해결하자고 강조했다는 것.
손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했다. 앞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실행방법론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상급병실료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토론회를 했고, 이번달 말 선택진료비에 대한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를 해결하려면 병원들 간의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보다 훨씬 많은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선택진료비를 줄여 받는 병원이 많다”며 “만일 정부가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상한다고 했을 때 병원들이 각기 다른 병원의 상황을 협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은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면 충분하므로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3대 비급여 문제는 재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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