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김용익 의원 주장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소요될 8조9900억원 중 90.6%인 8조1449억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18.6%, 병원 5.4%, 의원 2.2%, 약국 1.8%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대부분이 대형병원으로 투입된다는 뜻으로, 부분적 급여확대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추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보장성 강화 대상 선별에 '중증도'를 적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 약 193만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향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성 계획이 추가되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 내다봤다.
김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는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이들에대한 예방이나 관리 없이 치료 중심의 정책만 추진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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