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단이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야당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응답할 때 필요한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는 “공약대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지 못해 송구”, “이번 기초연금안은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상위 30%의 어른신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됐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런 계획적 문건에 의해 이뤄진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이목희 간사는 “피감기관인 정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야당이 이런 얘기 하면 이렇게 반박하라’ 한 것”이라며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 지시한 것이다. 복지부 차관은 사퇴하고 문건을 만드는데 관여한 사람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위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은 해당 자료는 국정감사 전 당 정책위가 논란이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이고 보좌관들 회의를 하면서 공유했던 자료라 의원들은 모르는 자료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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