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이언주 의원, 수가체계 개선으로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 요구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들까지 전공의 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 과의 정원 및 지원 현황'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없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빅5조차 전공의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5중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연세대세브란스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가 미달됐고, 서울대 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 서울병원은 흉부외과가 미달됐다.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다. 무엇보다 흉부외과는 5대 상급병원에서 모두 미달된 기피과목이었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내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목이 있기도 했다. 그 중 9개 병원의 경우 4개 진료과는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 미지원자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20개소, 흉부외과 15개소, 병리과 13개소, 산부인과 10개소 순으로 심각한 특정 과목의 기피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의료의 질 저하로 나타나 결국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에 저해 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부·미용 관련 진료는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 해당 진료과 의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이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낮은 보상을 받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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