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공약 후퇴 지적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이외 심·뇌혈관 환자 현황'을 보면, 보장 범위에 포함시킨 산정특례 대상자(약 10만명)외에도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012년에만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수는 각각 18만8083명, 17만772명이지만 복지부가 입원환자 중 수술을 받은 환자만 포함시키면서, 심장질환 입원환자 11만7690명과 뇌혈관질환 입원환자 14만3303명 등 26만993명의 입원환자가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김 의원은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CT, MRI, 초음파 등 고액의 비급여 진단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심·뇌혈관 입원환자들은 수술을 받은 산정특례자 못지 않게 비급여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산정특례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입원환자보다 진료비용이 크므로 이들만 4대 중증질환 보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공단부담금이 큰 것이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본인이 지불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이지, 공단이 지불하는 공단부담금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과중한 심·뇌혈관질환 입원환자 26만명도 4대 중증질환 보장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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