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붕괴 초래할 것” 우려

의약품도매협회가 제약협회에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14일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일부 대형 요양기관 혜택 집중 △1원 낙찰 등 거래질서 문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외에도 약가인하 정책 다양 △제약산업 붕괴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일부 대형병원으로 혜택을 집중시키고, 대형병원의 본인 부담금이 낮아져 환자 쏠림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인센티브 유인으로 1원 낙찰 등 초저가 낙찰이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계단식 제네릭 약가제도 등 약가인하기전을 활용해 약가인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다국적사와 달리 초저가에 낙찰되는 품목이 대부분인 국내 제약사는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요양기관은 인센티브를 더 지급받기 위해 의약품 처방자체를 필요 이상으로 증대할 우려가 있어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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