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국감서 주장...의료계 강력 반발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행보가 심상찮다.

보건복지부 국감 첫날인 14일 의료계에서는 초선 의원인 김 의원에게 시선이 꽂혔다. 다른 의원들이 기초연금 등에 집중하는 사이 김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료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을 여과 없이 발언했기 때문.

김 의원은 “공항검색대에서도 X-ray를 쓰고, 심지어는 가축들의 임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축산업계에서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서 “한의대에서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나온 한의사들만 이를 못쓰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조속한 허용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저가약 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는 전체 1%에도 못미친다”면서 “대체조제는 국민은 물론 건보 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영찬 차관은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궁극적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으로 답해 의료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 차관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한다"면서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시험을 강화하고 사후통보를 개선하며,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목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지난 고등법원 판결때문에 복지부가 손을 쓸 수 없다"면서도 “직능발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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